26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면담
최 위원장 "ICJ 회부 입장 발표 검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인권운동가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과 만나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 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인권운동가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를 방문해 최 위원장과 40여분간 얘기를 나눴다.
이 인권운동가는 면담 후 취재진에 "최 위원장에게 'ICJ 회부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며 "ICJ라는 제삼자가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 한일외교와 과거사 문제를 투트랙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내부 조율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ICJ 회부에 대해 (입장 발표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이 인권운동가는 △'위안부' 문제가 당시 국제법상 전쟁·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일본 정부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이 효력이 있는지 등을 ICJ에서 다퉈보자는 입장이다.
그는 앞서 1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며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오신 이용수 할머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할머니들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피해 사실의 역사적인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확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