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강화에 '리모델링'…눈길 돌린 건설사
재건축 규제 강화에 '리모델링'…눈길 돌린 건설사
  • 김현희 기자
  • 승인 2021.03.22 12:17
  • 수정 2021-03-22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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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아파트 ⓒ뉴시스

정부의 민간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한국리모델링협회의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조합설립인가 완료 기준)는 61곳으로, 약 4만5000가구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1년 만에 규모가 65%정도 늘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골격을 살리되 면적을 넓히거나 층수를 올려 주택 수를 늘리는 정비사업이다.

재건축과 비교해 추진 가능 연한이 짧고 규제가 덜 까다로운 데다 사업절차도 상대적으로 단순해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재건축 조건을 충족하려면 준공 이후 30년이 넘고 안전진단에서도 D(조건부 허용)나 E(불량) 등급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그 절반인 15년에 유지·보수 등급(A~C) 중 B등급 이상이면 추진할 수 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도 66.7%로 재건축(75%)보다 낮다.

2018년 안전진단 강화 이후 재건축은 D등급을 받더라도 공공기관 검증까지 받아야 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임대주택 공급 의무도 없고, 초과 이익환수제 대상도 아니며, 무엇보다 재건축보다 인허가 요건이 덜 까다로워 사업 절차도 간단하다.

2·4 공급대책 이후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리모델링 조합은 온라인 총회도 가능해 진행 속도를 내기에도 유리해졌다.

일반적으로 리모델링과 재건축 인기는 반비례 관계로 재건축 규제가 심할수록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에 관심이 쏠린다.

리모델링 시장은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올해 30조원에서 2025년 37조원, 2030년 44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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