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분만율을 줄이려면 의료보험 수가를 조절하고 여성건강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39.2퍼센트인데 비해, 일본과 홍콩은 20퍼센트를 넘는 수준으로 정부 차원의 '감소'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왕절개분만율 39.2퍼센트 어떻게 줄일 것인가?'토론회에서 명진숙 민우회여성환경센터 사무국장은 '출산인식 및 제왕절개 분만조사'발제를 통해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 사무국장은 “여성들이 병원분만에서 대상화되고 정보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의료보험 서비스에 포함시켜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왕절개 분만이 정상분만보다 수가가 월등히 높아 의료공급자들이 고수가인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유혹을 떨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의료보험 수가조절이 절실하며 가정분만, 조산원분만은 분만비를 현실화해서 건강보험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O가 1985년에 제왕절개 기준율을 10∼15퍼센트로 설정, 그 이상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정했으나 한국은 1986년 6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던 제왕절개 분만율이 14년 사이에 7배 이상인 39.2퍼센트로 증가했다.
산모 교육프로그램 실시
여성건강센터 설립해야
강영호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가까운 일본과 홍콩은 제왕절개 분만율이 20퍼센트를 넘는 수준”이라며 “영국의 조사에 따르면 1999년 현재 제왕절개로 인한 산모 사망이 자연 S분만에 비해 6.2배 높고 사망이 아니더라도 합병증이 많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임상의사들이 질식분만과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한국판 임상의료지침'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미 여러 나라에서 병원단위 활동을 통해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춘 사례가 있듯이 현실적인 방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신아령 기자arshin@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