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의미있는 증액' 이뤄져"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의미있는 증액' 이뤄져"
  • 전성운 기자
  • 승인 2021.03.08 06:50
  • 수정 2021-03-08 0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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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대표가 방위비분담협상을 벌이고 있다. ⓒ외교부/뉴시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대표가 방위비분담협상을 벌이고 있다. ⓒ외교부/뉴시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됐다.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한미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회의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2026년까지 유효하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미국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동맹을 부활시키고 현대화하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반영했다"며 "주둔국(한국)의 의미있는 인상안"이 협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은 작년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회의를 열고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기존보다 5배 더 많은 50억 달러의 방위비분담금을 책임져야 한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10차 SMA는 지난 2019년 말에 만료됐으며, 11차 SMA의 공백이 1년 넘게 이어지다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으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한편, 이달 17~18일로 알려진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일정에 맞춰 협정문 사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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