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특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양극화 개선 기여"
소주성특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양극화 개선 기여"
  • 김현희 기자
  • 승인 2021.03.05 08:57
  • 수정 2021-03-05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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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특위 '가계소득 동향 및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 발표

소득분배지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된 2분기에만 개선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15일부터 카드사 콜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도 가능해진다.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매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매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2분기에만 유일하게 개선됐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소주성특위)는 4일 이슈브리프 '가계소득 동향 및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소주성특위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1인 가구를 포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분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기에서 양극화 지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소주성특위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각 지표들이 지난해 내내 악화됐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 효과를 배제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으로만 따졌을 때는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뜻으로 정부의 개입이 시장에서의 소득격차 악화를 그나마 막았다는 것이다.

특히 2분기에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유일하게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을 따지지 않고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원래 소득이 적었던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은 고소득층보다 높게 나타난다.

분모 자체가 작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격차도 줄어들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 보고서가 여당이 방역 안정 이후 추진하겠다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힘을 싣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양극화 개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재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일시적으로 개선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작년 4개 분기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인 4분기의 경우 13.2%나 추락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서비스업 위주로 임시·일용직 등 고용취약계층의 실업이 늘어나면서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의 시장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양극화 개선을 위해 매 분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지속적인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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