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일자리 78만개 만든다…정부, '여성 고용 회복 대책' 발표
여성 일자리 78만개 만든다…정부, '여성 고용 회복 대책' 발표
  • 최현지 기자
  • 승인 2021.03.04 16:59
  • 수정 2021-03-04 2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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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 발표

'경력단절 여성 통합취업지원서비스' 출범… 과학기술 분야 교육 및 멘토링 지원

여성고용률 개선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에 최초로 절대평가 도입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지원 연장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여성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78만개의 새로운 여성 일자리를 만든다고 밝혔다.

4일 여성가족부는 여성 일자리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당장 시급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공개했다.

지난해 여성 고용현황 감소…올해 여성 일자리 78만개 지원, 경력활용 일자리 5만7000개 

여가부에 따르면 2019년까지 상승 추세를 보이던 여성 고용률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취업자 수 감소 현황은 남성 8만2000명에 비해 여성 13만 7000명으로 여성이 일자리를 더 많이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고용률을 견인해 온 30∼50대 여성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30대 여성 취업자는 209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3.5% 줄었고 50대 여성 취업자는 269만3000명으로 2.7%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중 성별에 따른 감소 비율.  ⓒ고용노동부
전체 취업자 중 성별에 따른 감소 규모  ⓒ고용노동부

정부는 "많은 여성이 대면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로 열악한 근로 여건 등으로 인해코로나19가 고용 분야에 일으킨 충격이 여성 고용에 더 큰 위기를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전년대비 취업자 수 감소 상위 3개 업종인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에서 감소한 취업자 수 40만5000명 중 여성이 62%(25만1000명)를 차지했다.

정부는 "휴원·휴교 등 돌봄공백 상황에서 돌봄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면서 여성이 일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비대면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는 산업현장의 변화 속에서 여성 전공자 비중이 적은 것 또한 여성 일자리 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에 대면서비스업종 위주에서 전문 기술기반 업종으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민간 여성 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 등 5개 추진전략을 세웠다.

정부는 일자리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여성일자리를 올해 중으로 78만개 만들 계획이다. 특히 돌봄이나 디지털 분야, 방역 업무 등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여성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5만7000개를 새로 만들 예정이다.

또 경력단절 여성에게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주고 해당 기업과 개인에게 총 38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새일여성인턴제 참여 인원은 기존보다 2000명 더 늘린 9777명으로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 등을 고용한 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6개월 지원), R&D 여성연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여성 채용 2만명 촉진을 추가로 지원한다.

 

경력단절여성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과학기술분야 여성 위한 교육 추진

정부 합동부처가 발표한 여성 일자리 대책  ⓒ고용노동부
정부 합동부처가 발표한 여성 일자리 대책 ⓒ고용노동부

고용피해가 집중된 40∼50대 중장년 여성층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5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선발형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안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경력단절여성 특화형을 신설한다.

자치단체가 지역 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해 지역 산업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여성이 과학기술 등 전문분야 직업훈련을 수료하면 새일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취업연계를 하고 사후관리까지 제공하는 '경력단절여성 범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8개 부처가 협업으로 추진한다.

여성 기술 창업자 대상 특화 패키지 프로그램인 ‘W-창업지원 패키지’를 운영해 기술창업 교육과 멘토링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여성을 위해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기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K-디지털 크레딧' 사업규모를 2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혁신공유'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인문계와 예체능 등 과학기술 비전공 여대생에게 신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수준별 교육을 제공한다.

초·중·고 여학생 등 미래의 여성과학기술인에게는 이공계 진입 초기부터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과 경력관리 자문(커리어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W-브릿지 사업'을 진행한다. 정

부는 총 5000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이번 달 말부터 시범 사업에 착수한다.

 

최초로 여성 고용률 개선에 절대평가 도입... 돌봄부담 완화 위한 가족돌봄 긴급지원 연장 등 

정부 합동부처가 발표한 여성 일자리 대책  ⓒ고용노동부
정부 합동부처가 발표한 여성 일자리 대책 ⓒ고용노동부

정부는 노동시장의 성별격차 완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절대평가 요소를 도입한다.

현재는 업종별 평균 여성 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이 70%가 안 되는 기업에만 여성고용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일정 숫자 이상을 충족하도록 절대평가 요소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으로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적용 대상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로 가중된 여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루에 5만원씩 최대 10일간 긴급 돌봄비용을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아이돌보미는 당초 목표했던 8800명에 3000명을 더 확충할 예정이다.

벌이가 일정치 않아 생계에 곤란을 겪는 방문 요양사 등 재가돌봄근로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올해에는 당초 9만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던 계획에 6만명을 추가해 총 15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유연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는 해당 근로자 한 사람의 몫으로 연간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데, 이 대상은 기존 2만1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가사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추진하고, 플랫폼 노동과 같은 비정형 일자리를 대상으로 여성 현황과 근로실태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 유지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성 일자리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함께 포함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충실히 추진해 여성 일자리가 신속하게 회복되고 미래 노동시장에서도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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