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신설

정부는 성평등 정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산하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5~9일 2021년 제1차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개최해 협의회 산하에 전문평가위원회(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국가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위원회는 성인지 분석 필요성 등을 검토해 대상 사업을 사전 심의한다. 사업 단계별로 사업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각 부처가 위 위원회 평가결과를 성인지 예·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해 환류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 교육, 복지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선정과 성과평가에 대해 사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성평등지수 측정분야 중심으로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복지·문화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전문평가위원은 학계·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다. 성평등·재정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