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대구여성의전화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학계의 진정서가 대법원에 제출됐다.

지난 5일(?) 성폭력 역고소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신혜수 경희대 교수, 김민정 서울대 선임연구원, 나윤경 연세대 교수, 김정희 이화여대 연구교수 등 학계 인사 38명은 진정서와 서명자 명단을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가해자인 대학교수가 공인으로서 제자나 조교를 대상으로 성폭력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미 스스로 그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피해자 지원 단체들의 가해자 실명 공개는 성폭력 가해 행위를 명백히 밝혀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 제2, 제3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폭력가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명예를 지키지 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원한 단체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부당 제소 행위가 앞으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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