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사무처가 내부 안내문에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가 지적을 받고 수정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회의사당 ⓒ뉴시스·여성신문

한국이 OECD 국가 중 청년 국회의원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 이하 입법조사처)는 24일 발간되는 ‘청년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OECD 국가 중 40세 미만 청년의원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청년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21대 총선의 40세 미만 청년 유권자는 33.8%로 전체 유권자의 13을 차지하지만 선거 결과 당선된 40세 미만 의원은 4.3%(13명)에 불과하다.

반면 노르웨이(34.3%), 스웨덴(31.4%), 덴마크(30.7%) 등 북유럽 국가들은 청년의원 비율이 30%에 달했다. 프랑스(23.2%), 영국(21.7%), 독일(11.6%), 미국(11.5%), 일본(8.4%)도 청년의원 비율이 한국보다 높다.

입법조사처는 청년층의 낮은 정치 대표성은 공정성, 비례성, 정치에 대한 무관심 등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당정치와 선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국회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당 가입 연령 제한 완화, 청년 정치인 발굴과 교육을 위한 정당의 역할 강화, 청년추천보조금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선거권 연령 인하, 청년 할당제 도입, 청년 후보의 선거 기탁금 축소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