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없도록…법무부, 아동 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설치
제2의 정인이 없도록…법무부, 아동 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설치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2.22 17:40
  • 수정 2021-02-22 17: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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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2차 공판을 하루 앞둔 16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객들이 놓은 故 정인 양의 사진과 꽃이 놓여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2차 공판을 하루 앞둔 16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객들이 놓은 故 정인 양의 사진과 꽃이 놓여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법무부가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 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9일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법무부 장관 아래 설치된다. 법무부 인권국장이 단장을 겸임한다. 단원은 법무부 등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외부 전문위원도 별도로 위촉될 전망이다.

신설 조직의 주된 목적은 법무부 장관의 아동인권보호 관련 현안 대응을 보좌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와 관련해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 △형사사법 대응시스템 개선 △법령 개정 △대응역량 강화 교육 △통계 수집 △법무부 내 아동학대대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업무 협의 △현안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설치는 지난달 28일 취임한 박범계 신임 장관의 공약이었다. 박 장관은 후보자 시절 장기간 학대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두고 “참으로 안타깝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한 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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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1061 2021-02-22 23:44:30
확실히 이전에 일어났던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반복되면 안 되겠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피해 아동들에 대한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