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에게 성적·혐오감 대화만 해도 처벌받는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혐오감 대화만 해도 처벌받는다
  • 신준철 기자
  • 승인 2021.02.17 20:12
  • 수정 2021-02-17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가위,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위장수사 규정 마련한 아청법 의결
15일 춘천지방검찰청은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닉네임 켈리 신(33)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5일 울산여성연대가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와 공조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 ⓒ뉴시스·여성신문
지난해 3월 울산여성연대가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와 공조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하면 처벌을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권인숙)를 열어 16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했다. 그중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청법)’, 4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4건의 아청법의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 마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의 형량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등이다.

이어 처리한 4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 가출 이후 ‘가정 밖’이라는 위험 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 규정을 신설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4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교육복지 실현 의무를 명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