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5일 “서울에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1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하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돈을 준다고 출산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나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39세 미만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의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 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초기 대출이자를 3년 간 100% 지원해드리겠다”며 “서울에서 독립해서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총 9년 동안 1억1700만원의 이자 혜택을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혼하면 4500만원, 출산하면 추가로 4500만원을 지원하고, 대출이자도 3년간 100% 대납해 총 1억1700만원의 혜택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돈을 준다고 해서 결혼하고 시에서 돈을 준다 해서 출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예비후보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 예비후보의 1억 1700만원 지원공약에 대해 “저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왜냐하면 결혼, 출산이라는 문제는 첫째 기본가치가 행복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행복의 가치 개념이 거기서 빠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1억 1700만원이라는 액수가 왜 나왔는지 그것의 근거를 좀 듣고 싶다”며 “결혼이나 출산이라는 문제 자체를 그런 어떤 돈과 연결시켜서 가는 것, 그것은 조금 동의하기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권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큰 현금을 지급하는 출산지원정책은 독일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실패를 경험했다”며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출산시 퍼주기식 행정은 아이를키우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사업과 동시에 진행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4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그 돈을 던져 준다고 해서 한 개인이 그 돈으로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육 인프라, 교육과 돌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 다각적인 복지 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계돼야 하고 요즘 청년들은 이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