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중대장 상습모욕 20대 남성 집유...“복학 준비 고려”

군 복무 시절 중대장을 상습적으로 모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인 B 대위를 6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B 대위를 상대로 성적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직속상관을 반복적으로 모욕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병들 사이에서 이뤄진 범행의 공연성이 비교적 낮고, 전역 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