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대정부 질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현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 대책으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경찰 특수수사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피해자 (영상) 삭제 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매우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작년에 N번방 사태 대책 논의를 하며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는 문제가 있었다”며 “적절치 않은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진일보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공감해서 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경우 처벌 수위도 지금보다 강력하게 해야겠다고 해서 입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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