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디지털 성범죄 대응 컨트롤타워 필요... 방안 마련 중”
정세균 총리 “디지털 성범죄 대응 컨트롤타워 필요... 방안 마련 중”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2.08 17:17
  • 수정 2021-02-08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 국회 대정부 질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 중이다. ⓒ뉴시스·여성신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 중이다. ⓒ뉴시스·여성신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현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 대책으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경찰 특수수사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피해자 (영상) 삭제 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매우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작년에 N번방 사태 대책 논의를 하며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는 문제가 있었다”며 “적절치 않은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진일보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공감해서 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경우 처벌 수위도 지금보다 강력하게 해야겠다고 해서 입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