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자금 더 풍부해져 집값 상승 우려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약 1조2751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8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올해 예산 세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속도로 9392억8천만원(20개 노선), 국도 1952억513만원(53개 노선), 철도 1405억8815만원(26개 노선) 등 모두 1조2750억7328만원의 토지 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재정사업 17개 노선과 민자사업 3개 노선이다.
토지보상금이 가장 많이 풀리는 곳은 구리시 토평동과 세종시 장군면을 연결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8조10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장 129㎞(6차로)로 건설되며 2024년 6월 개통 예정이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서울-세종 간 통행 시간이 7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안성-구리 구간과 세종-안성 구간에서 각각 2562억원과 1785억원 등 모두 토지보상금 4347억원(46.3%)을 쏟아붓는다.
이 밖에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김포-파주 구간 813억원과 파주-포천 구간 457억원, 새만금전주고속도로 361억원 등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됐다.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봉산송산고속도로(1272억원)과 서울문산고속도로(635억8천만원), 평택부여익산고속도로(50억원)의 토지보상비도 연내 풀린다.
국도 건설사업으로는 전국 53개 노선에서 1952억513만원의 보상비가 풀릴 예정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18번국도 건설 사업에 182억79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충북 남일고은-청주상당과 충청내륙4 국도 건설 사업에 각각 113억9300만원과 115억6100만원의 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철도사업에서는 고속철도 4개, 광역철도 2개, 일반철도 20개 노선에서 보상이 진행된다.
호남고속철도 건설 2단계 사업에 246억1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서해선복선전철 건설사업(일반철도)과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일반철도)에 각각 148억7700만원과 124억8144만원이 투입된다.
또 고속철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수원발KTX직결사업과 인천발KTX직결사업에서도 110억원과 102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한편,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 절차로 올해 시장에 본격적으로 돈이 풀리면 유동자금이 더욱 풍부해져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3기 신도시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약 23조원으로 추산된다"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