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기존 대책 재탕" 비판도
정부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기존 대책 재탕" 비판도
  • 김현희 기자
  • 승인 2021.02.07 12:37
  • 수정 2021-02-07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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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뉴시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도 고용상황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청년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대책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코로나19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청년층의 고용 상황과 정책을 점검했다.

특히 고용 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에서는 안건 가운데 하나였던 '청년고용 동향 및 정책 점검' 논의가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상황의 어려움이 8개월여간 지속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2.2%로 전년대비 1.3%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연령대 중에서 가장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일할 능력이 있어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비경활), 이른바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은 44만 8000명에 달했다.

2017년에는 29만 9000명, 2018년 31만 3000명, 2019년엔 36만명이었다.

지난해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해 7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약 8000억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도 청년 고용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기업의 채용 여건이 악화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에 올해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의 비경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 경험과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기존 대책의 연장선에 불과한 데다 눈길을 끄는 대책도 없다는 비판이다. 일경험 지원 사업과 같은 단기 채용에 청년이 지원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신기술 분야 일자리를 집중 발굴하고, 인력을 육성해 일자리와 연계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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