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선 유력 출마자 5대 공약 들여다보니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선 유력 출마자 5대 공약 들여다보니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2.19 14:36
  • 수정 2021-02-19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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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성폭력 막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공공·민간주도주택 공급 약속
차례로 박영선·우상호·나경원·오세훈·안철수·오신환·조은희·금태섭 서울시장 예비후보.  ⓒ뉴시스·여성신문 
차례로 박영선·우상호·나경원·오세훈·안철수·오신환·조은희·금태섭 서울시장 예비후보. ⓒ뉴시스·여성신문

 

오는 4월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윤곽이 잡히고 있는 가운데 여야주자들의 공약에 눈길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경선 후보에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을 확정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신환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본경선 진출자로 선출했다. 정의당은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당대표가 나선다. 무소속에는 금태섭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

여야 서울시장 보선 주자 8인의 공약을 성평등·돌봄·청년·기후위기·부동산 정책으로 나눠 살펴봤다.

ⓒ이은정 디자이너
ⓒ이은정 디자이너

 

 

 

성평등정책

예비후보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르 치르는 원인에 주목하며 특히 권력형 성범죄를 막기 위한 공약을 내세웠다. 나 전 의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함께 여성 안전에 서울 여성안전주택 인증제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오신환 전 의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문 사건 진상조사와 성추행 피해자의 완전 복직 등을 약속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함께 인공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대 및 신상 공개 성범죄자 위치 근접 알림 기능 갖춘 SOS 앱 도입 등을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인터뷰를 통해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투직통센터를 설치해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시장 직속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서울시 간부급 인사에 여성 인사를 발탁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자산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별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정책

부동산 정책에서 여권 후보들은 공공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박 전 장관은 수직정원도시 건설 등을 통한 ‘공공분양 30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우 의원은 인공대지 건설을 통한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범야권 후보들은 민간주도형 공급과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강북-강남 격차해소 △재건축 재개발 등 규제완화 등을 발표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뉴타운과 같은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오 전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택지에 3만호 공급을 우선적으로 내세웠다. 조 구청장은 미니 뉴타운 개발을 통한 5년간 35만 호, 서남권 구로·금천 일대 고급 주택 20만 호, 청년 내집주택 10만 호, ‘스피드 재건축’을 통한 5년간 20만 호 공급 등을 공약했다. 안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을 추진해 20만 호 공급 유도를 약속했다. 금 전 의원은 재건축, 재개발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정책

돌봄정책 또한 여야 모두 공약을 내세웠다. 박 전 장관은 돌봄 플랫폼을 통해 돌봄교사 신청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대책을 냈다. 우 의원은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긴급 돌봄체계 신설과 돌봄보조금 지급을 공약했다.

나 전 의원은 0~5세 영유아에게 월 2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함께 키우기 서울 양육수당’과 ‘서울형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서울 보육 어시스턴트’ 신설 공약을 내놨다. 오 전 서울시장은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스마트 케어시스템을 활용한 24시간 안전시스템 및 돌봄서비스 구축, 노인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함께돌봄센터' 조성을 약속했다. 조 구청장은 공동보육시스템 ‘함께키움공동육아’, 두 자녀 이상 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서초 아이돌보미’ 등을 서울 전역으로 확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대표는 친·외가 구분 없이 주 양육자인 조부모 1인당 20만원(손주 한 명 기준)에서 40만원(쌍둥이 또는 두 아이 돌봄 기준)까지 지급하는 방안인 서울시 손주돌봄수당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정책

박 전 장관은 서울청년디지털지원단을 설치해 매년 5000명씩 소상공인 분야 디지털화 교육 지원 및 소상공인 점포 3만개 선정 후 디지털 청년인재 지원 배치를 제안했다. 나 전 의원은 청년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 서울의 세계 10위권 창업도시화를 약속했다. 금 전 의원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을 약속했다.

생태정책

박 전 장관은 21분 컴팩트 시티를 통해 그린다핵도시로 생활권의 조밀화를 제안했다. 우 의원은 1호선 지하화 후 지상에 녹지공간 등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나 전 의원은 동북부 글로벌디지테크 허브를 구축하고 동서부 간선도로를 지하화해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그린서울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실내 공기질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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