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세계 23위…"완전한 민주국가" 재진입
한국 민주주의 세계 23위…"완전한 민주국가" 재진입
  • 최현지 기자
  • 승인 2021.02.04 15:27
  • 수정 2021-02-04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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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U '민주주의 지수 2020' 조사 결과 발표
코로나19 여파로 전세계 민주주의 후퇴 양상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 역대 최저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 결정한 2017년 3월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탄핵축하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 결정한 2017년 3월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탄핵축하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국이 5년 만에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았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현지시간 2일 '민주주의 지수 2020(Democracy Index 2020)'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8.01점을 받아 23위에 올랐다. 전년과 순위는 같지만 점수가 0.01점 올라 5년 만에 '결함있는 민주국가(Flawed democracy)'에서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대열에 재진입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국민자유 등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수준 점수를 산출한다.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혼합형 정권',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로 구분한다.

한국은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9.17점, 정부기능 8.21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점, 국민자유 7.94점을 받았다.

2008년 이후 매년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은 2015년 '결함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된 후 2019년까지 이 지위를 유지했다. 5년 만에 최상위권 그룹에 합류한 것이다.

올해 범주별 국가 수는 완전한 민주국가 23개국, 결함있는 민주국가 52개국, 혼합형 정권 35개국, 권위주의 체제 57개국으로 나타났다.

1위에는 노르웨이(9.81점)가 올랐다. 대만은 8.94점으로 11위에 올랐고, 일본은 8.13점으로 한국보다 두 계단 앞인 21위다.

미국은 7.92점으로 25위에 올라 '결함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다.

미국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있다가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말기인 2016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임기 내내 '결함있는 민주국가'로 평가돼 왔다.

북한은 전체 평균 1.08점을 받아 전체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단 한 번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2020년 조사대상국 전체의 평균 점수는 5.37점으로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167개국의 약 70%인 116개국이 전년보다 점수가 하락했다.

EIU는 이를 "민주주의의 심각한 악화"라고 진단하며 각국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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