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감금∙성착취 20대 4명 징역형
10대 청소년 감금∙성착취 20대 4명 징역형
  • 전성운 기자
  • 승인 2021.02.04 06:10
  • 수정 2021-02-04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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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청소년에 성 착취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4명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성매매약취·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징역 4년 6개월을, 나머지 한명에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지난해 1월 1일 사이 10대 청소년 E양을 차량·숙박업소에 감금하고, 3차례에 걸쳐 성 착취를 강요해 E양이 남성들로부터 받은 44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무작위(랜덤) 채팅 앱에서 조건 만남을 미끼로 E양을 만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도망간 E양의 위치를 알아내 재차 강요 행위를 반복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갈취하는 속칭 '조건 사냥'을 하기로 공모했다"며 "범행의 경위·방법·수단,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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