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감금·추행' 50대 징역 4년
'지적장애 여성 감금·추행' 50대 징역 4년
  • 전성운 기자
  • 승인 2021.02.04 05:57
  • 수정 2021-02-04 0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여성신문
법원 ⓒ여성신문

지적장애 여성 감금·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징역형을 선고됐다. 

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추행약취·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자신이 사는 공동주택 한 세대에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여성 B씨를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호자 없이 혼자 휠체어를 타고 있던 B씨를 추행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몹쓸 짓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 종료 뒤 누범기간 범행한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