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선별 vs 보편' 당정 또 갈등?
4차 재난지원금 '선별 vs 보편' 당정 또 갈등?
  • 김현희 기자
  • 승인 2021.02.03 10:23
  • 수정 2021-02-03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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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국채 발행 '슈퍼 추경' 불가피…지급 시기는 3월 이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국한할지 아니면 전국민에 지급할지를 두고 당정간 충돌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물꼬를 텄다.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제도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에 피해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를 놓고 여당과 재정당국 간 입장이 달라 충돌이 예상된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당은 20조원 안팎의 추경을 우선 편성하고 소상공인·특수고용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한 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 경기회복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그러나 추경을 한꺼번에 편성하는 건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별 지급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는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하는 건 쉽지 않다"며 "추경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도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3차 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입 선급금 등으로 본예산 목적예비비 가운데 5조6000억원을 이미 지출했기 때문에 남은 예비비는 2조원대에 불과하다.

4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연말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20조원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7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3%에 달하게 된다.

한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3~4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지원금 지급이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며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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