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법원,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 잘했나...2020 디딤돌·걸림돌 선정
검찰·경찰·법원,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 잘했나...2020 디딤돌·걸림돌 선정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2.08 13:39
  • 수정 2021-02-08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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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협, ‘2020년도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위한 시민감시단 디딤돌·걸림돌 선정’
특별걸림돌은 전주대학교
아동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면 피해 아동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신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는 ‘2020년도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감시단 디딤돌·걸림돌 선정결과’를 1월 26일 발표했다. 심사위원단은 강지원(변호사)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변호사, 법학자, 전성협대표단과 집행부를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됐다.

디딤돌 사례 10건…6건 법원, 3건 경찰, 1건 법원과 검찰

디딤돌 사례 10건 중 6건은 법원에서 나왔다. 전성협은 서울고등법원 박형준 재판장·임영우 판사·심용후 판사는 친족 성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과 검찰이 함께 디딤돌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성협은 대전고등법원 이준명 재판장 외 윤호정 검사, 이수현 검사는 ‘동의’ 쟁점에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해 강간정법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여성신문·뉴시스

나머지 3건은 경찰이 선정됐다. 전성협에 따르면 류재응 함양경찰서 경찰서장은 신속한 수사와 적극적인 참고인 보호에 힘썼다. 

걸림돌 사례는 12건…법원 7건, 검찰 4건, 경찰 1건

걸림돌 사례는 12건이었다. 법원 7건, 검찰 4건, 경찰 1건이다. 전성협은 법원 사례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3단독 박강민 판사는 기업의 불법촬영물 유포방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검찰 ⓒ홍수형 기자
검찰 ⓒ홍수형 기자

검찰 사례에서 전성협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사지청 오보미 검사는 물리적 증거 배척과 미성년 지적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찰 사례에서는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 윤석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에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했다고 꼬집었다. 

특별걸림돌에는 전주대학교가 선정됐다. 전주대학교는 피해자 구제에 대한 늑장대응으로 뽑혔다.

전성협 시민감시단은 “우리사회에서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는 관계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통념에 의한 인권침해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법 관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성협은 2004년부터 매년 수사·재판과정에서 디딤돌과 걸림돌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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