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증원·선거공영제 관건

여성할당 이행방안 등 물밑에 가라앉은 여성 정치진출 확대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때마침 정치권이 내년 선거에 적용할 정치개혁 방안 논의를 재개한 만큼, 의원정수 확대나 선거공영제 등 여성에게 유리한 개혁안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러 여성단체들이 지난 8월 꾸린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총선여성연대)는 최근 잇따라 회의를 열어 여성관련 정치개혁방안을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총선여성연대는 연말까지 지역구 30%,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을 명시한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온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6일 발족하는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여성·시민단체들이 낸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90여 명의 여성의원이 뽑힐 수 있다며, 개혁성과 참신함을 갖춘 여성후보를 찾아 알리는 '여성 100인 국회보내기운동'을 시작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참여한 '정치개혁국민행동'도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여성을 포함한 신진인사에 대한 차별 철폐 등을 위해 선거법·정당법 개정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할당처럼 해묵은 과제 외에 여성의 정치진출을 늘릴 방안으로 의원정수 300명으로 증원, 지역 대 비례의원 비율 2대1로 조정 중대선거구제 도입, 선거공영제 등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이 직접적인 방식인 여성할당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우회'하는 방안까지 함께 제시한 것.

정치권이 이런 방안들을 적용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목요상)는 지난달 28일 두 달 만에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한나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했다.

의원정수와 관련해 한나라당·자민련이 현행 273명(지역 227·비례 46)을 유지하자고 했고 민주당과 우리당은 299명으로 늘리되, 비례대표수를 50여명(민주)과 증가의석 모두에 할당(열린우리당)하자는 의견을 냈다.

각 정당이 여성관련 개혁안으로 채택한 방안은 비례대표 50% 할당이 전부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이 이를 공식의견으로 채택한 것과 반대로, 한나라당은 당헌당규에만 명시해 놓은 채, 밖으로는 이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일정 선거비용을 국고로 지원해 자금력에서 뒤떨어지는 여성들에게 유리한 방안으로 꼽히는 선거공영제는 전문가들의 계속되는 주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후보자 난립을 이유로 여전히 난색을 표하는 실정이다.

배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