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이번주 발표
정부,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이번주 발표
  • 김현희 기자
  • 승인 2021.01.31 12:26
  • 수정 2021-01-31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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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 등 규제 풀고 임대 주택 기부채납

신혼부부∙청년층 위한 주택 집중 공급

신규 택지 확보 방안 담길 듯…'규제 예외' 검토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3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주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역세권 등 도심 개발과 수도권 신규 택지 추가 발굴, 공공재건축 활성화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변창흠 장관이 강조했던 서울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개발 모델이 만들어진다.

주택 용적률을 높이고 일조권과 주차장 등 도시규제는 과감히 풀어주는 대신 불어난 면적의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역세권의 주상복합에 대해선 최고 700%의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고밀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을 위한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준공업지역은 순환 개발 방식을 통해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기능이 섞인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재건축, 재개발, 지구단위계획, 도시재생 등 기존 주택 건설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택 물량은 늘리고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은 완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신규 택지 확보 방안이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도시급은 아니어도 중소 규모가 넘는 택지가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5·6 대책이나 8·4 대책 등 여러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 추가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공공재건축과 저층주거지 개발의 도구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 적용을 제외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도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정부도 지나친 규제가 민간의 주택 공급을 방해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기조여서 분양가상한제 제외 적용 등은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에 발표될 주택 수량은 서울 도심 고밀 개발과 수도권 추가 택지까지 더해지면서 수십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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