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의 공매도 재개 방침을 놓고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다. '영원한 공매도 금지' 국민청원은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나 관계 부처의 답변 요건이 충족된 만큼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인은 "공매도를 금지한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한 개라도 있느냐"며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에는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치가 없는 기업들에서는 돈이 빠진다.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데는 단 하나의 문제도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공매도를 부활시킨다면 이번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정책을 했을 때보다 더 한, 상상도 못할 역풍을 맞게 될 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외인과 기관들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 좀 그만하시라"고 비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와 관련해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한 시장 균형은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 발언에 개인 투자자들은 온라인 등에서 “IMF가 나서는 건 내정간섭이다. 우리가 식민지도 아닌데 주권도 없냐”는 등 강렬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주식 관련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공매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엉터리 공매 제도가 문제다', '공매도를 재개하려면 선진국 같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공매도 처벌 조항을 주요 선진국과 같이 강화해야 한다', 'IMF가 K-공매도를 알고 떠드는 것이냐' 등 투자자들의 비난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오는 3월 15일 공매도를 재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700만 개인투자자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은 공매도 연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3월 예정이던 공매도 재개 시점을 6월로 미루고 시가총액·거래량 등 상위 종목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올해 업무보고에서 "3월 공매도 재개 여부는 최종결정까지 기다려 달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공매도 재개를 놓고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공매도의 운명을 가를 금융당국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