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의원 성추행' 5급 공무원에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법원 '구의원 성추행' 5급 공무원에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 김규희 수습기자
  • 승인 2021.01.27 09:05
  • 수정 2021-01-27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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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구청 5급 공무원 A씨에게 21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현직 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구청 5급 공무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구청 5급 공무원 A씨에게 21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19년 11월 구의회 의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항의했음에도 피고인은 사과 외에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A씨는 B씨를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인사에 불과하고,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고 전해졌다.

사건 발생 이후 A씨가 속해 있던 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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