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하락은 민간 소비 확대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00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조사한 결과, 전기 콜 금리(은행 등 금융사끼리 단기 자금을 주고받을 때 쓰는 이자율) 변동은 민간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금융 위기(2008~2009년) 이후 장기간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이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금리 인하가 유동성을 키워 부동산·주식 등 금융 시장의 안정성만 해쳤다는 분석이다.
세계 금융 위기 이전까지는 전기 콜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면 민간 소비가 0.008% 증가했지만, 그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과거 금리 인하는 주택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민간 소비를 늘렸지만, 세계 금융 위기 이후로는 이런 효과마저도 제한됐다.
이전에는 실질 주택 가격 지수가 1% 오르면 민간 소비도 0.32% 증가했지만, 이후에는 0.06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회예정처는 이마저도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방식 확대로 금리 인하가 민간 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위해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원금 분할 상환을 확대했다.
은행권의 비거치 분할 방식 비중은 2011년 7.7%에서 2017년 49.8%로 증가했다.
이에 가계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면서 민간 소비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다.
조은영 국회예정처 경제분석총괄과 분석관은 "금리 변동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기가 어려우므로 통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