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랜스젠더 군 복무 허용…"이것이 옳은 일"
바이든, 트랜스젠더 군 복무 허용…"이것이 옳은 일"
  • 전성운 기자
  • 승인 2021.01.26 05:40
  • 수정 2021-01-26 0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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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2일 백악관에서 경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2일 백악관에서 경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5일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그는 "간단히 말해 이것이 옳은 일이고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는 군, 주 방위군에 명령 이행을 위한 조처를 하고, 성 정체성 때문에 퇴출당하거나 재입대를 거부당한 이들의 기록을 재검토해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거의 2년간 연구를 거쳐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성 정체성에 기초한 퇴역과 분리를 금지했다.

복무 중이던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근무할 수 있고, 2017년 7월부터는 트랜스젠더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들도 입대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나 2017년 취임 후 이들의 입대 시기를 늦추고 이들의 복무가 준비태세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해 7월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언급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이 정책을 철회하는 트윗을 올렸다.

국방부는 오랜 법적 분쟁과 추가 검토를 거쳐 2019년 4월 전면적 금지는 아니었지만, 트랜스젠더 군인과 신병이 다른 성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원래 타고난 성대로 복무하도록 하는 새 조처를 승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를 뒤집은 것이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정책을 원상회복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포용력이 있을 때 국내와 전세계에서 더 강력하다"라며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인이 군복을 입고 나라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은 군대와 나라를 위해 더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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