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이재용 재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 김규희 수습기자
  • 승인 2021.01.25 18:58
  • 수정 2021-01-25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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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도 "양형에 위법 사유 없어" 상고 포기
이재용, 만기 출소하면 내년 7월까지 복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특검이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의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당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때까지 1년 동안 복역했다. 남은 형기는 약 1년 6개월이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내년 7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원, 건네기로 약속한 금액이 213억원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약 89억원을 뇌물 액수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유죄 액수가 36억원으로 줄어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10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총 86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1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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