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시민사회관계 고위급패널 아시아 자문 회의

◀회의에 참가한 아시아 각국 54인.

지난 주 방콕에서는 아시아지역의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참가한 색다른 회의가 있었다. 'UN-시민사회 관계에 관한 UN 사무총장의 저명인사들의 패널(UN Secretary-General's Panel of Eminent Persons on UN-Civil Society Relations; 줄여서 UN 고위급 패널, High-Level Panel) 아시아 자문회의'라고 하는 회의였다. 한국에서는 본인과 환경운동연합의 김춘이 부장, 민변의 김기연 간사 이렇게 3명이 참석하였다. 전체로는 아시아 15개국에서 54명이 참석했다.

'UN-시민사회관계 고위급패널'의 임무는 UN과 시민사회의 현 관계를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에게 UN과 시민사회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건의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시민사회가 UN에 참여하는 방식을 재검토하고, 모범적 사례를 통해 더 나은 시민사회와 UN의 관계를 모색하며,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 대표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UN 사무처의 대 시민사회 업무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년 4월에 패널이 구성된 후 6월에 뉴욕에서 첫 회의를 갖고 사업계획, 사업방법 등을 논의했고, 내년 4월에 UN 사무총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건의서를 검토해 자기 나름의 방안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 내년 가을의 UN총회에 내놓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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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마크▶

UN이 시민사회와 관계맺는 방식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것은 현재 각국 정부, 시민사회, UN 모두가 문제의식을 느끼기 때문이다. 1996년 UN의 문이 넓어져서 국제NGO뿐 아니라 국내NGO도 협의지위를 신청할 수 있게 된 이후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지위를 가지게 된 NGO는 90년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해 2200개에 이르게 되었고, 2000년 이후 매년 400∼500개 단체씩 새로 신청을 하고 있다(아시아지역에서는 200여 개의 단체가 협의지위를 갖고 있고, 한국에서는 2002년에 2개 단체가 추가되어 현재 12개 단체가 협의지위를 갖고 있다).

UN이 공식적으로는 시민사회를 동반자로 인정하지만, UN 회원국인 각국 정부대표들 중에는 NGO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NGO의 자격과 책임성에도 의문을 갖고 있다.

NGO 역시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NGO의 의견이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고 동반자라고 하는 것은 수사에 불과하다고 느끼고, 시간부족을 이유로 발언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하는 등 참여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변화하고 있는데, UN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인력과 재정부족으로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800여 개 단체가 협의자격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NGO의 의견반영과 관리 문제와 더불어 세계화로 인한 입장의 대립도 문제이다. 1999년 시애틀에서의 충돌을 시작으로 현재 정부측과 시민사회 쪽의 의견은 대립이 계속되고 있고, 시민사회는 WTO의 세계경제포럼에 대비되는 세계사회포럼으로 매년 모이고 있다.

UN-시민사회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게 될 임무를 맡은 고위급 패널은 전문분야와 지역을 고려해, 모두 1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6명이 여성이고 의장은 브라질의 전 대통령 페르난도 카르도소 박사다. 13명 중 아시아 위원은 3명인데, 이 중 두 사람(인도의 말리니 메라와 필리핀의 메어리 라셀리스 위원)이 이번 방콕회의에 참여하였고, 뉴욕의 사무국에서 제라 아이딘(터키)이 파견되어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는 특히 팍스 로마나 사무총장으로 있는 한국인 이성훈씨가 노력하여 CONGO(협의지위를 가진 NGO들의 조직체)의 아시아 프로그램으로 조직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와는 달리 공식적인 자문회의로 개최되었다.

시민사회가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으로 UN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무엇인지, UN과의 관계가 정부와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지, 또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해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시민사회의 UN참여를 높이기 위해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전체토의와 분과토의를 진행하였다.

참석자 대부분은 환경, 인권, 여성문제 등등에 있어서 국제기준이 아시아 각국의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UN과의 관계가 국내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UN기구, 또 아시아 지역 UN기구인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시민사회 친화적이지 않다는 데도 공감하였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NGO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것, 또 UN 회원국이 국민의 세금으로 UN에 분담금을 내고 있으므로 UN의 재정 중 일정부분을 NGO에게 할애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UN 사무처에서는 이번 회의의 공식적인 보고서는 만들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한다고 했다. 그러나 어디 NGO가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참가자들의 토의를 정리한 우리 나름의 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한 가지 추가할 점은 고위급 패널에서 금년 말까지 설문지를 통해 NGO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어느 단체든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우리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UN이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바람직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문지 등 고위급 패널에 관한 모든 정보는www.un.org/reform/panel.htm에 나와 있다.

UN과 시민사회의 관계에 관한 자료, 카르도로 의장 및 패널 위원들의 신상명세 등 유용한 자료들을 볼 수 있다. 문의할 것이 있으면 civilsocietypanel@un.org로 하면 된다.

신혜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