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단체-학계 연대해야 시너지 높아”
여성부 조정아 장관정책보좌관은 “성매매 방지 정책은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더욱이 정부의 견고한 가부장성을 깨고 효과적인 정책을 이끌기 위해 여성단체와 학계가 공조체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보좌관은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유연하고 개방된 사고를, 민간과 학계는 '관'의 언어와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 늘푸른여성정보센터 이명선 소장은 “민·관·학 공조체제는 사회구조화된 성매매 문제에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주체들간의 '상호신뢰'와 '평등한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충남 여성정책개발원 민경자 정책개발부장은, 관은 공조체제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할 것, 학은 우월성을 포기하고 운동마인드를 가질 것, 여성단체는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지킬 것 등을 제안했다.
민 부장은 “공조체제 논의가 아직은 서울만의 이야기”라고 지적한 후 “관 주도 공조체제가 지방에서는 자칫 여성단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막달레나의 집 백재희 팀장은 현장에서 요구되는 공조체제로 정부의 경우, 성매매 전문 인력의 영입과 정책형성 전 단계에 공조체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학계에는 성매매 전문교육과 성매매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를 설명하고 이데올로기를 허무는 실천적 연구를 요청했다. 또 내용성 있는 프로그램과 예산 확보에 대한 전문적 이해 등을 교류할 수 있는 민간단체간의 공조도 강조됐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활동가들은 민·관·학 공조체제에 대해 “이미 현장에서는 많은 활동을 벌이고 이슈화한 문제에 정부나 학계가 뒤늦게 나서는 등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공조체제를 통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여성정책과 여성운동 발전에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희 기자sonagi@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