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익표 "코로나19 상황에 금융업 큰 이득 봤다"

코로나19로 인해 양극화 심화로 재난 상황을 이용해 얻은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의 '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 중으로 우선 금융권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불평등해소TF 단장)은 지난 19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이익을 크게 보고 있는 업종은 금융업이라고 지적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임대료 멈춤' 운동에 보조를 맞춰 이자 부담을 경감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이자 수취를 중단하고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압류 등을 유예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은행 등 금융권에 자발적 이익공유제 참여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 대상으로 배달의민족,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반의 기업을 거명했으나 이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많은 이익을 낸 내수 대기업으로 눈을 돌렸고 결국 이익 규모가 큰 은행권으로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고 민생 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은행권의 실적은 단연 돋보일 수밖에 없다. 반도체 등 일부 수출기업이 많은 이익을 냈다고 하나 기반이 해외여서 국내에서 이익을 낸 은행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은행권은 그러나 이익공유제 참여 압력이 높아지는 데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은행권의 한 인사는 "코로나 유행 국면에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유예한 규모만 해도 110조원이 넘고 여타 대출 지원까지 합하면 200조원 이상인데 이익공유제의 타깃이 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팔 비틀기식 준조세이자 반헌법성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드는 등 이익공유제를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여서 조만간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익공유제 제도화와 관련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을 주려면 법제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강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사회책임채권' 발행이나 사회연대기금 조성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의 하나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적용 중인 대출 상환 유예의 재연장 외에 금리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해 시범적으로 금융계의 협조를 받아 5천억원 안팎의 사회연대기금 조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을 돕고 악화하는 소득격차와 양극화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이미 여러 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