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안 등 10여건…16대 국회 처리 불투명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개정안 등 주요 여성관련 현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에 골몰한 나머지 법률안 처리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특히 16대 국회 회기가 다섯 달밖에 남지 않아 이들 법안이 결국 폐기처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민법개정안=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 52명이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지난 6월 낸 여성계 숙원 법률이다. 각계의 반대 속에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기춘)가 한 차례 심의를 했지만, 위원 16명 가운데 폐지 찬성 의견을 밝힌 이는 4명뿐이다. 더 큰 문제는 법사위원들이 총선 민심을 이유로 호주제 폐지에 반대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법안 처리에도 나서지 않고 있는 점. 이 때문에 일각에선 호주제 연내 폐지가 '물건 너갔다'는 걱정까지 나돌고 있는 판이다.
▲성매매·가정폭력=민주당 조배숙 의원 등 86인이 지난해 9월 낸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안(여성위)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법사위),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등이 낸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법사위)도 처리가 요원하다.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권 요건을 완화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여성위)과 정부안도 폐기처분될 위기에 빠졌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 등이 올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무위)도 2년 넘게 묵고 있다.
▲생리대 부가세 폐지=생리대 부가세가 너무 비싸다는 여론에 따라 민주당 정범구 의원 등은 지난해 10월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재경위)을 냈다. 생리대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부가세 면제)을 적용받도록 하자는 것. 하지만 재경위엔 각기 다른 내용의 개정안이 10여개나 올라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
배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