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범사업 시행 목표,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적극적 제도 마련
미래 소득을 변수로 청년층에 융통성 있는 DSR 적용 방안 검토
최장 40년 동안 대출을 나눠 갚는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변동금리, 대출금리 문제가 있는데 이는 재정이나 정책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집값 급등으로 인해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주거 안정의 기반을 돕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또 "청년은 소득도 없어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단위별 상환능력 심사(DSR 40% 일괄 적용)로 전환하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올해 1분기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해 미래예상소득을 변수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불어 금융위는 청년 전·월세 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