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늘리고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의료계,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의 종합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새해 기자회견에서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러자면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입양의 경우에도 입양하는 부모가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상황을 보다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 입양 부모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내에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등의 대책을 내세웠다.
‘정인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다른 객관적인 명칭으로 사건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에 당부 드리겠지만 언론에서도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아동 학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계가 없는 문제”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부터도 이 사건은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밀착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당연히 1차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