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가계ㆍ기업, 트리플 1000조원 시대 임박
국가ㆍ가계ㆍ기업, 트리플 1000조원 시대 임박
  • 김현희 기자
  • 승인 2021.01.15 08:30
  • 수정 2021-01-15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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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비율 47.3%…50% 돌파 시간문제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 101.1%
"빚투 경제 지속 불가능…출구 전략 마련해야"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관계자가 원화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관계자가 원화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경제·보건 복합위기를 맞아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국가의 부채가 급증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0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000억원으로 1년 새 100조5000억원이 늘었다. 연간 증가액이 이전 2년간 한해 60조원대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다.

주택담보대출이 68조3000억원, 주로 신용대출인 기타대출이 32조4000억원 늘어났다. 서울 등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폭등과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로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부채 역시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이 976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7조4000억원 증가했다. 2018년과 2019년 연간 증가액이 40조원대였던 데 비해 2.5배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이 87조9000억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개인사업자대출이다. 대기업 대출은 19조5000억원 늘었다.

민생·기업 구제를 위한 재정 투입을 국채에 의존하면서 정부 부채도 급증했다. 지난해 4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 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늘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8조6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전년보다 8.9%(45조7000억원) 증가한 558조원을 편성했다. 이를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93조2000억원의 빚(국채)을 내야 한다. 따라서 국가부채는 연말에 956조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작년처럼 몇 차례 추경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넘을 수 있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각 경제주체들이 빚에 의존하다 보니 부채비율은 확 올라갔다.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37.7%에서 지난해엔 43.9%로 치솟은 데 이어 올해엔 47.3%로 높아진다. 국가채무비율 50% 돌파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작년 3분기 말 101.1%로 사상 처음으로 100%를 돌파했고 기업 부채비율 역시 110.1%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소득 가운데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71.3%로 역대 최고를 찍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일본(65%)과 유로존(60%)은 물론 미국(81%)을 훌쩍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기업 부채는 걱정스러울 정도가 아니나 가계 부채는 과도하게 팽창한 만큼 금융당국이 주도면밀한 대책을 세워 출구전략을 실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가부채 역시 당장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재정 규율을 세워 지출 관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LG경제연구원 송준 박사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각국 정부의 부채가 크게 늘었고, 글로벌 자산시장이 고평가돼 있어 기저효과에 따른 경기 반등이 마무리되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면서 "가계부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금리 상승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소비를 억제해 장기 저성장을 고착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코로나19의 극복이 급하기에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으나 문제는 가계부채의 경우 절대 수준이 높고, 정부 부채는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라면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간 이후의 긴축 국면에 대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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