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 추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일명 ‘정인이 사건’에 대해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양부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주례회동을 하고 ‘정인이 사건’으로 문제가 제기된 아동학대 근절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 현자에서 반드시 집행되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뉜 대응 체계를 진단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이나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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