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인이 사건, 초기 분리 조치 미흡·기초수사 부실”
문재인 대통령 “정인이 사건, 초기 분리 조치 미흡·기초수사 부실”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1.11 20:41
  • 수정 2021-01-11 2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 추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일명 ‘정인이 사건’에 대해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양부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주례회동을 하고 ‘정인이 사건’으로 문제가 제기된 아동학대 근절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 현자에서 반드시 집행되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뉜 대응 체계를 진단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이나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