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불법영상물 모니터링·삭제지원 인력 17명→39명
여가부, 불법영상물 모니터링·삭제지원 인력 17명→39명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1.07 10:00
  • 수정 2021-01-07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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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인력 확충
누구나 보호자 동의 없이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누구나 보호자 동의 없이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인력이 17명에서 39명으로 늘어난다. 삭제지원 시스템 기능도 강화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오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한다.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과 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이다. 지난 3년간 월 평균 약 9000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해에는 피해 영상물 등의 유포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한 ‘삭제지원시스템’을 도입했다. 올해에도 디지털 성범죄 불법영상물 모니터링·삭제지원 인력을 작년 17명에서 올해 39명으로 확충한다. 삭제지원 시스템 기능은 불법영상물 자동검색 연계 사이트 90개를 490로 늘려 강화할 예정이다.

정책적 대응도 강화된다. 오는 7월부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할 수 있다.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도 삭제 지원도 할 수 있다.

지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화상담소 7개소를 운영한다.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콘텐츠도 제작·보급한다.

정 장관은 “불법촬영과 유포는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이며 사회적으로도 해악이 큰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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