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젊은이들를 내줄 순 없다

김숙임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10월 18일 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 원칙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정치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17일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파병여부에 대하여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18일 열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끝나자마자 파병결정을 발표하였다.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약속은 너무 쉽게 무너졌다.

파병의 타당성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노력은커녕 국민을 우롱한 반평화적이고 일방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결정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다.

이라크 추가파병결정은 이라크의 평화를 위함이 아니고, 전적으로 미국의 압력을 긍정적으로 넘어서지 못한 결과물이다. 미국의 집요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국익, 북핵문제와 연계, 한미동맹이라는 명분으로 파병을 결정한 것이다. 이는 한반도평화는 결국 미국에게 계속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종속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의미한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불감증 역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민족이나 국가보다 개개인의 생명과 인권을 가장 우선시 하는 평화주의의 원칙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유엔결의안 통과 이후 이라크 게릴라 단체인 무자헤딘이 다국적군에 대한 공격을 선언하였으며, 알 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의 육성으로 추정되는 테이프가 이라크 주둔 미군과 다국적군에 대한 강력한 자폭 테러를 경고했다.

우리의 평화를 구걸하기 위해 타국의 평화를 명분으로 타국인이 바라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젊은이를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사지로 내모는 것은 잘못된 국가주의의 산물이며 군사제국주의 제단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다.

평화여성회는 미국의 이라크침공과 파병압력에 대하여 지난 봄부터 명분도 실리도 없는 파병을 반대하며 침략전쟁의 공범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어려울 때 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 원칙은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평화주의 가치와 평화적 수단을 더욱 상기하는 일이다.

이제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우리 여성들은 국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과 함께 정부가 시민들의 불복종운동에 의해 파병 결정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한 사람의 조그만 행동으로 인해 평화는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가져야 할 때이다. 서로에게 진정한 용기를 주는 일이 평화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