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기자회견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5개월 만에 내린 결론은 '공소권 없음'이다. 여성단체들은 “경찰은 피해자가 고발한 피의사실이 사실인 지를 밝힐 수 있는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과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근거로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채 일축했다”면서 “피해자를 더 극심한 사회적 압박과 2차 가해의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네트워크)는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박원순 성폭력을 비호하는 권력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라며 “고인과 그 유가족의 명예를 고려해 박 전 시장의 사망 동기를 밝힐 수 없다는 경찰에게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어디에 있냐’고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피해자가 고발한 피의사실이 사실인 지를 밝힐 수 있는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과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근거로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채 일축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공공연하게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불기소 송치 의견만을 밝혀 피해자를 더 극심한 사회적 압박과 2차 가해의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 사건이 종결돼 그에 따른 방조도 혐의를 묻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치 여성단체 주장이 가짜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이제 성폭력 피해자는 그 어떤 피해를 당해도 가해자가 죽으면 사법구제조차 받지 못하고 국가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저지른 파렴치한 성추행 사건의 본말을 드러내 달라”며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서울시) 6층 비서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2차 가해가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직무감찰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활동가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란 압박이 없었겠나”라며 “국회의 180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은 정당의 헌법인 당헌까지 개정해 가며 자당이 배출한 정치인이 저지른 성폭력을 책임지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진영싸움에 휘말리거나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경찰은 박 전 시장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은 '무혐의' 결론을 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 불기소(공소권없음) △성추행 방조 등 고발 사건 불기소(혐의없음) △2차 가해 고소 사건은 15명 기소, 2명 군부대 이송, 7명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