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 최대 300만원 받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 최대 300만원 받는다
  • 김규희 수습기자
  • 승인 2020.12.29 15:47
  • 수정 2020-12-29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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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 계획 발표
학원·스키장도 300만원 지원 대상 포함
프리랜서·돌봄종사자·택시기사 50만원 수령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내년 1월 초부터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280만명에게 100만원을 공통 지원한다.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지급한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문을 닫은(집합금지) 업종은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이다. 정부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학원과 스키장·썰매장 등도 300만원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등 ‘집합제한’ 대상 업종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이다.

프리랜서와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소득안정지원금도 지급된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지원을 받은 65만명에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급하고, 당시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5만명을 추가로 심사해 1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도 금융노사가 기부한 460억원을 활용해 50만원씩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5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방역과 백신, 치료제 등 3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를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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