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흉악범죄 형사처벌 연령 12세로 낮춰

중국은 일부 흉악 범죄의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하향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현지시간 26일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최근 청소년 폭력 사건이 점차 늘어나며 형사책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작년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기폭제가 됐다. 이 소년은 나이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교화·재교육’ 처분만 받았다.

희생된 소녀의 부모는 소년의 가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년의 부모에 100만 위안(약 1억7000만원)을 보상하고 신문에 공개 사과문을 내라고 판결했다.

펑신린 베이징사범대학 교수는 훙싱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연령 조정의 적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극소수 악질 사건을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