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강화 방안 토론회

지난 9일 민주노총은 기계회관 대회의실에서 '출산율 저하, 국가가 나서라'를 주제로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강화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이향원 여성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모성보호정책 7개월을 평가하고 과제를 제시했다.

이향원 여성위원장은 “정부의 출산율 저하에 대한 사태 인식이 안이하다”며 국회의원들이 부족하지만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에 반해 정부는 그 어떤 논의의 장이나 정책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그 근거라고 설명했다.

또 이 위원장은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 상한액 폐지 등 일부 지원만 늘리는 데 그치고 종합적인 처방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특히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은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모성보호를 위한 정부의 과제로 출산수당과 아동수당의 제도화, 가족간호휴가·휴직 신설, 비정규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 정책 평가에 앞서 한국여성개발원 정진주 연구위원은 외국의 사례를 비교,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정 위원은 국제노동기구 모성보호협약과 유럽연합 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적 흐름을 밝히며 “기본적으로 모성보호에 따른 해고 금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특히 유럽연합의 정책에서는 여성이 임신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리면 고용주가 노동환경평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모성보호와 관련해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목소리는 높지만 실제 직무에서 여성을 보호해야 할 환경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병원 여성노동자, 철도 여성노동자 등이 지적하는 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출산과 육아는커녕 열악한 노동조건과 무리한 노동강도로 유·사산이 잇따르는 게 여성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이라는 것이다.

철도노조 김현정 여성국장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열차승무원이 배치된 한 사무소에서 임산부 7명 중 4명이 유산하고 1명이 유산 징후를 보였다”고 밝혀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드러냈다.

한편 정진주 연구위원은 출산율을 이야기하기 앞서 “국가경쟁력, 효율성의 이름으로 여성에게 출산을 금지시키거나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출산율이 높을 때 국가발전을 위해 가족계획을 한다며 유산, 사산, 강제피임, 낙태 등 여성건강에 큰 피해를 입혀 놓고 저출산 시대가 되었다고 다시 국가발전을 이유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다. 여성이어서, 결혼을 했다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성보호는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 사회환경적으로 힘들 때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기본 권리일 뿐이다.”

김선희 기자sonagi@womennews.co.kr

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