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일자리의 지나친 격차에 따른 취업과 교육 경쟁,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지 않으면 저출생·고령화 극복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브리핑을 갖고 “근본적 원인과 해결은 사회의 성격과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지나친 격차와 경쟁·집중으로 육아와 고령화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임신·출산과 영아 보육단계에서 경제적 지원을 늘리고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지금의 저출생·고령화는 심각하고 특별한 상황으로 원인과 그 영향 다층적이고, 개인과 계층에 따라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면서 “특단의 조치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4차 기본계획에 대해 “정책의 틀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빠진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육아와 고령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모두 국가가 지원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의 양뿐만 아니라 인구의 질을 중시하고, 연령과 성의 차별 없이 모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맡아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의논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장기적으로 일과 삶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비용과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즐거움과 희망을 찾을 수는 일이 될 때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