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국회] 양육비 안 주면 실명 공개되고 1년 이하 징역 外
[젠더 국회] 양육비 안 주면 실명 공개되고 1년 이하 징역 外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12.11 17:12
  • 수정 2020-12-11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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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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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실명 공개되고 1년 이하 징역 
기사 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12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을 금지하고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덕천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인 긴급돌봄교실. ⓒ뉴시스<br>
경기 안양시 만안구 덕천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인 긴급돌봄교실. ⓒ뉴시스<br>

입법조사처 “정부 돌봄체계, 이대론 아이들 계급차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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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확충 중인 ‘다함께돌봄센터'가 오히려 아동 돌봄 서비스를 계층화하고 ‘지역아동센터’ 돌봄 아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확대의 유의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2017년부터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학교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을 확대 연계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2년까지 3560억 원을 투자해 다함께돌봄센터 1817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로 인해 아동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분리된 채 서비스를 받게 돼, 공적 돌봄서비스의 계층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두순의 출소를 한달여 앞둔 10일 오후 경기 안산시 도시정보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안산 단원서는 이달중 안산시의 협조를 받아 조두순 거주 예정지 최근접 위치에 특별방범초소를 설치,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신문·뉴시스
조두순의 출소를 한달여 앞둔 10일 오후 경기 안산시 도시정보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안산 단원서는 이달중 안산시의 협조를 받아 조두순 거주 예정지 최근접 위치에 특별방범초소를 설치,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신문·뉴시스

아동성범죄자 외출제한·접근금지 조치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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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추가로 외출·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고, 외출제한·접근금지 조치도 강화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두순은 앞서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벋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두순이 오는 12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낙태죄' 개정과 관련해 여야 추천 전문가들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낙태죄' 개정과 관련해 여야 추천 전문가들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낙태죄 전면폐지' 여성계 주장에도, 국회서 유지 의견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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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낙태죄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현미 원장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 보호의 실제적 조화를 위하여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허용범위를 현행보다 다소 확대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에 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 냈다.

이흥락 변호사는 “생명은 존귀하므로 태아의 생명권의 중요성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비교할 경우에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발의된 정부안은 법률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또한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말했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MA 여의도센터에서 한국여성의정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홍수형 기자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MA 여의도센터에서 한국여성의정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홍수형 기자

“남녀동수, 여성문제 아닌 민주주의 원칙...헌법 1조3항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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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남녀동수'가 여성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기본원칙이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헌법에 명시하는 성평등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의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공직선거 선출직 동등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가 3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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