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광주광역시·용인시,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로 선정
경찰청·광주광역시·용인시,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로 선정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0.12.09 17:10
  • 수정 2020-12-09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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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란, 여성과 남성 모두 평등하게 정책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용인시가 12월 18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용인시
용인시가 12월 18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용인시

경찰청·광주광역시·용인시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로 뽑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추진된 성별영향평가 성과를 공유하고 담당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0년 성별영향평가 연수회’를 비대면으로 9일 개최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성별영향평가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 봤다. 

경찰청 - 범죄에 대한 왜곡된 시각 바로 잡아

경찰청은 소년업무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소년업무규칙’을 개정하는 등 본청과 지방청, 교육기관, 경찰병원 등의 행정 규칙을 성인지 관점에서 점점하고 개정했다.

범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묘사와 이미지 표현’을 개선하는 등 홍보물에 대한 점점표를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광주광역시는 여성노동자에 집중된 감정노동과 관련해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여성인권보호관과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치유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대면 자문을 함께 실시해 두 제도의 연계를 강화했고 기관 성과평가에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개선실적, 성인지 교육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추진력을 높였다.

용인시 - 성인지 교육 받은 시민과 함께 성별영향평가

경기도 용인시는 시민이 주도해 정책을 개선하는 ‘민관 협력 모니터단’을 조직하고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개선권고 된 특정성별영향평가 사례 중 ‘지역관광콘텐츠’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정아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우리가 달라진 성평등 사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 주류화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중앙부처는 물론, 기초 자치단체까지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바꾸는 작더라도 의미 있는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들이 달라진 삶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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