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4년 연속 상승…국민 평가 개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 조사 결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8점 상승한 8.27점으로 4년 연속 상승했다. 기초·광역 자치단체는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권익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모든 유형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했다. 교육청이 0.45점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의 평가가 개선되고, 외·내부 업무와 관련하여 부패를 경험한 비율도 전반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직유관단체(8.53점), 교육청(8.52점), 중앙행정기관(8.37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각 8.02점) 순이다. 기초·광역 자치단체 모두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부패경험률에서 타 기관유형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는 종합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내부업무에서의 모든 부패경험률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부패사건 감점으로 반영된 사건(259건) 중 지방자치단체 해당 사건은 총 142건(광역 24건, 기초 118건)으로 전체의 54.6%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특혜제공과 부정청탁 항목에서 모두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연고·청탁으로 인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 공직자(내부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한다.
올해는 총 20만 8152명(외부청렴도 153,141명, 내부청렴도 55,011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전화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4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 90개, 공직유관단체 202개로 총 580개다.
올해엔 국민 입장에서 평가하는 ‘적극행정’ 항목을 신설하고, 외부청렴도의 평가비중을 높이는 등 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8.53점으로 전년도 보다 0.06점 상승했다.
외부청렴도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0.4%(전년대비 -0.1%p)만이 공공서비스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7.59점으로 0.05점 하락해 여전히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업무와 관련한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공직자는 전체 응답자 중 0.6%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위법·부당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5.2%(전년대비 –1.1%p)가, 공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4.4%(전년대비 –1.4%p)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관행 등이 있다는 부패인식에 대해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의 인식은 개선(8.92점, +0.04점)된 반면, 공직자의 인식 점수는 하락(7.85점, -0.34점)했다.
공공기관의 부패통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공직자들 평가 점수도 전년 대비 다소 하락(6.69점, -0.02점)해 권익위는 “공직자의 공감을 확보할 수 있는 청렴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올해 조사 결과 공공기관 118개에서 발생한 259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됐다. 전년(총 146개 기관 376건)에 비해 기관 수와 사건 수 모두 감소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감염병 확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렴도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해 반부패 개혁 성과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