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지자 모임 등 밴드·카페에
피해자 실명·직장 커뮤니티에 게시
공대위 10월 고소… 운영자 소환 불응
피해자 측 “피해자 입 막는 2차 가해…
가해자 구속 수사하고 엄중 처벌해야”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공동행동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해결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홍수형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2차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 2차 가해자들은 피해자 신상을 캐내 실명과 직장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해시태그로 공유하며 피해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피해자 변호사와 지원단체는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2차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지난 10월 초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이 만든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 밴드 메인 화면에 피해자의 실명과 소속기관을 게시하고 해시태그로 공유했다”며 “현행법에 따라 피해자가 가명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실명을 공개한 사실이 없는데 지지자들이 이를 어기고 피해자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유포한 행위는 법치주의 근본을 공격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해결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홍수형 기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해결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홍수형 기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가명을 쓸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다. 

성폭력특례법 제24조는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공동행동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해결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홍수형 기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변호사, 김경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왼쪽부터)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해결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홍수형 기자

 

피해자 측은 지난 10월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밴드 등에서 피해자 실명과 소속 기관이 공유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해당 블로그 운영자와 밴드 운영자를 고소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2명의 성명불상자를 동인인물인 1인으로 특정하고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피해자 실명 등 신상 정보는 피해자 측이 곧바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요청해 삭제됐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한 지지자는 피해자 실명을 담은 청원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올렸다. 다행히 청와대 국민청원 담당자가 해당 청원글을 삭제해 피해자 실명이 유포되지는 않았다.

이날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의 실명과 직장을 공개하고 유포하는 일이 발생하면 또 다른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겠나”라며 “이 사건은 또 다른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경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도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은 이날부터 서울 북부지법과 서울시청, 여성가족부 앞에서 ‘박원순 사건’ 해결과 2차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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